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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미청구 교직원에 대한 시효 소멸 안내

퇴직급여 시효 소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교직원이 퇴직 후 퇴직급여에 대한 권리가 존재함에도 급여를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퇴직급여는 퇴직 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는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므로 학교기관에서는 퇴직 후 급여 미청구 교직원과 퇴직 예정인 교직원에 대하여 퇴직급여 소멸시효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재임용된 교직원(퇴직일 다음날 재임용 제외)의 경우 이전 근무기관에 대한 퇴직수당 미 청구 건이 있는지 확인하시어 퇴직수당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근거 법령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54조제1항

제54조(시효)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요양급여․간병급여․부조급여는 3년간, 퇴직급여․퇴직유족급여․비직무상장해급여․퇴직수당․장해급여․재해유족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 ⑤ (생략)

2. (퇴직급여·퇴직수당) 재직기간에 따른 차이

◦ 퇴직급여 :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도 발생되므로 청구 가능
◦ 퇴직수당 : 재직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청구 가능

3.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청구제외자

◦ 퇴직급여 : 재임용 합산을 한 교직원, 연계신청자
◦ 퇴직수당 : 재직기간 1년 미만으로 퇴직한 교직원

※ 현재 연금을 수급하고 계시는 연금수급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연금dream콜센터(1588-4110)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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