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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사학연금

- 재직자편 -

1. 재직기간이란?

재직기간이란 연금법을 적용받은 기간을 말하며, 부담금 납부기간과 일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급여를 산정할 때 기초로 사용되며 재직기간이 길수록 급여액도 많게 됩니다.

구분 지급요건 비고
당월
(기본)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한 달 (사망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
재직기간
합산
과거 연금법(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을 적용을 받았던 재직기간을 현재의 재직기간과 연결하는 제도 재직 중
신청
가능
재직기간
소급통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이 시행되기 전 사립학교기관에 근무한 기간을 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
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
1948. 8. 15. 이후 현역병, 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의 실역복무기간, 공중보건의사(’79. 1. 1. ~ ’92. 5. 31.)로 복무한 기간에 대해서 재직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

※ 총 재직기간은 임용 전 복무기간, 재직기간 합산 및 소급통산 등을 합하여 36년을 초과할 수 없음.

2.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준소득월액은 부담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기준소득월액의 적용기간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하며, 전년도에 임용되어 소득이 1개월 미만인 교직원과 해당 연도에 신규로 임용된 교직원은 임용일로부터 임용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한다.

3. 재직 중 받을 수 있는 급여는?

교직원이 재직 중에 받을 수 있는 급여로 재난부조금, 사망조위금, 직무상요양급여가 있으며, 급여청구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 입니다.

➊ 재난부조금

지급
요건
• 교직원의 주택이 화재, 홍수, 호우, 폭설,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현상으로 인하여 1/3 이상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되었을 때 지급
지급액 • 주택의 완전 소실, 유실 또는 파괴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39/10
• 주택의 1/2 이상 소실, 유실 또는 파괴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26/10
• 주택의 1/3 이상 소실, 유실 또는 파괴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13/10

➋ 사망조위금

지급
요건
• 교직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했을 지급
• 교직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지급액 ▶ 교직원 본인 사망 시
• ’18. 9. 20 이전 사망 시 : 교직원 본인기준소득월액 × 1.95배
• ’18. 9. 21 이후 사망 시 : 교직원 본인기준소득월액 × 2배
상한액 하한액
공무원전체
기준소득월액평균액 × 1.6배
공무원전체
기준소득월액평균액 × 0.5배
※ ’18. 9. 21. 이후 사망자부터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 적용

▶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자녀 사망 시
• 공무원전체 기준소득월액평균액 × 0.65배

➌ 직무상요양급여

구분 지급요건
요양급여 직무상 사유로 직무상요양승인을 받은 경우
재활
급여
재활
운동비
장해가 남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교직원이 재활운동을 한 경우
심리
상담비
직무상 재해로 인한 심리적 치료가 필요하다고(의학적 소견) 인정(승인) 받은 경우
장해급여 직무상 사유로 장애확정 후 퇴직하거나 퇴직 후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장해가 확정된 경우
직무상
유족보상금
직무상 사유로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직무상
유족연금
직무상 사유로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부상으로 사망한 때 유족보상금 수령인이 유족(연금)일시금 또는 유족연금 대신 선택한 경우

장해급여 및 직무상유족급여의 청구시효는 발생일로부터 5년

4.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급여는?

교직원이 학교기관에서 일정한 기간을 재직한 뒤 퇴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로, 급여청구시효는 발생일로부터 5년입니다.

구분 지급요건
퇴직일시금 재직기간 10년 미만인 교직원이 퇴직한 경우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직원이 퇴직 후 일부기간을 일시금으로 지급 받고자 할 때
(최소 10년은 연금으로 선택해야하며, 나머지 기간만 일시금 선택 가능)
퇴직연금
일시금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직원이 퇴직 후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지급 받고자 할 때
퇴직연금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직원이 퇴직한 경우 (개시연령 도달 시 연금지급)
조기
퇴직연금
10년 이상 재직한 교직원이 퇴직 후 연금개시연령 도달 전에 조기에 연금을 받고자 할 때 (최대 5년까지 조기 수령)
퇴직수당 해당 학교기관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교직원이 퇴직한 때 (퇴직급여와 별도)
※ 퇴직수당 계산에 따른 재직기간 상한 : 33년

※ 당연퇴직 시점에서 퇴직하지 않고 급여청구시효(5년)가 경과 된 후 급여를 청구할 경우, 급여 지급 불가

-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탄핵·징계에 의한 파면,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등으로 해임을 당한 경우 급여지급 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분 퇴직급여 퇴직수당
5년 미만 5년 이상
금고 이상의 형 1/4 1/2 1/2
탄핵·징계의 의한 파면 1/4 1/2 1/2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으로 징계 해임
1/8 1/4 1/4

- 퇴직 당시 수사·형사재판 계류 중인 상황인 경우 급여의 일부를 지급 유보하였다가 추후 형 확정 결과에 따라 급여를 제한하거나, 유보했던 급여(이자 가산)를 지급하게 됩니다.

5. 문의방법

연금Dream콜센터 : 국번없이 1588-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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