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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경제 01

집 살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취득세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를 내야 된다. 취득세는 매매·증여·상속·원시취득* 등 취득원인에 따라 다르고, 주택·토지·농지 등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서도 다르다. 작년 8월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매로 취득할 때 취득세와 다주택자한테 증여받은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대폭 인상되었다. 집을 살 때, 반드시 들어가는 거래비용인 취득세를 꼼꼼히 알아보자.

글. 이은하 세무사

* 원시취득: 어떤 권리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어받지 않고 새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테면 건물을 내 돈과 노력으로 신축했다면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것이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다주택자의 취득세 대폭 인상

정부는 주택시장의 과열현상을 잡기 위한 카드로 1주택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추가로 주택을 구입해서 2주택이 되거나, 기존의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매로 취득할 때 취득세를 인상하였다. 이때, 취득세율은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 및 해당 세대의 몇 번째 주택이냐에 따라 다르다.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1주택이 있는 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산다면 8%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산다면 1~3%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췄다면 2주택이라도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1~3% 세율이 적용된다. 즉, 국내에 주택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 등을 위해 다른 1주택(신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서 신규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종전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한이 1년이다.

1세대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서 3주택이 되면 취득세율이 12%가 적용되고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해서 3주택이 되면 8%가 적용된다. 아래 <취득세 세율>에서 조정대상지역이냐 아니냐는 이번에 취득하는 주택의 소재지를 보면 되고, 주택 수는 해당 세대가 새로 사는 주택까지 포함한 주택 수를 의미한다.

여기서 ‘세대’란 무엇일까?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를 말한다.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 또는 부모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부모와 주민등록을 달리 하는 30세 미만의 자녀로 소득이 있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세대로 본다. 부모님의 경우에는 주택의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30세 이상의 자녀 또는 결혼한 자녀가 합가한 경우에는 각각 별도 세대로 본다.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확인하자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있다.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단, 정비구역 사업시행구역 소재 주택 제외)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 가정어린이집 등이다. 가령, 서울에 아파트 한채와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인 주택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서울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다면 3주택 중과세율이 아니라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다주택자가 증여한 주택 취득세율도 중과된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기준시가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받으면 취득세율이 12%로 중과된다. 가령, 2주택자인 아버지한테 서울에 있는 기준시가 6억 원인 주택을 증여받으면 취득세율이 12%가 적용된다.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이거나 조정대상지역이라도 기준시가가 3억 원 미만이라면 중과되지 않고 일반적인 증여 시 취득세율인 3.5%가 적용된다.

취득세 세율

구분 개인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기준시가 3억 원 이상 주택 증여
(그 외 증여 3.5%)
법인
주택 수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
세율 주택가액에 따라
1~3%
조정대상지역 8% 12% 12% 12% 12%
비조정대상지역 1~3%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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