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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사학연금

- 기준소득월액 결정에 따른 급여에 미치는 영향 -

공단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매년 7월 1일에 재직 교직원들의 기준소득월액을 재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개인의 부담금과 급여에 변동이 있으며 이 중 ‘급여’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3조의2(기준소득월액의 결정)]

1. 퇴직급여는 개인이 납부한 부담금을 기준으로 받게 되나요?

- 퇴직급여는 사학연금 재직기간과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교직원이 과거에 납부한 부담금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즉, 공적연금은 세대 간 부양을 원칙으로 재직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은 현재 연금수급자에 대한 재원으로 활용되며, 현 재직자가 향후 받게 되는 퇴직급여는 미래세대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 다만 향후 지급받을 퇴직급여 계산에는 재직 중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이 기준이 되며, 이 기준소득월액은 재직 당시 납부하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납부하는 부담금과 이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가질 수는 있으나, 부담금과 퇴직급여 계산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 따라서 일반적인 개인연금의 경우와 같이 본인이 납부한 금액을 기초로 급여가 산정되는 민간 금융상품과 공적연금인 사학연금과는 급여 지급체계에 있어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2. 재직기간 만기로 부담금 납부가 면제되면 퇴직급여는 인상되지 않는 건가요?

- 퇴직급여는 재직기간과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부담금 납부가 면제되면 재직기간의 변동은 없지만 퇴직급여의 계산은 재직 중의 전체 기준소득월액을 모두 고려하므로 퇴직급여의 변동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즉 부담금 납부 이후 학교기관 등에 재직하는 경우 자신의 소득변화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변동과 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의 현재가치 환산액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퇴직급여의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예상 퇴직급여는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인상되나요?

- 퇴직급여는 퇴직하는 시점의 적용보수(보수월액, 기준소득월액), 재직기간, 연도별 지급률에 의하여 산정되므로 예상 퇴직급여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히, 퇴직연금 계산 시 2009년 이전의 재직기간은 퇴직시점까지 현가화한 평균보수월액과 지급비율로 계산하고, 2010년 이후 재직기간은 퇴직시점까지의 평균기준소득월액, 이행률, 소득재분배, 연도별 지급률 등 여러 가지의 요소를 반영하여 계산됩니다.

- 따라서, 기초산정자료의 변동으로 인해 매월 퇴직급여가 동일한 금액으로 증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2009년 이전 재직기간을 퇴직시점까지 현가화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산정되나요?

- 현가화 산정은 2009년 말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에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변동률과 공무원보수인상률 중 누적치가 큰 비율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0년 이후 현재까지 현가화율 누적치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변동률이 공무원보수인상률 보다 5%p 정도 높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하여 현재가치화하고 있습니다.(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부칙 제10조)

5. 소득을 재분배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왜 하는 건가요?

- 과거 개인의 소득으로만 연금을 계산하다보니 재직 중에 소득이 많으면 연금도 많아지게 설계되었으나, 2016년 1월 1일부터 세대 내 소득계층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학연금의 퇴직연금(또는 조기퇴직연금)에도 국민연금과 같이 소득재분배 요소를 도입하였습니다.

- 이는 연금재정안정화를 위해 2016년부터 연금지급률이 재직기간 1년당 1.9%에서 재직기간 1년당 1.7%로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할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교직원의 퇴직연금이 노후 생계보장에 미흡할 수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6. 공무원과 사학교직원은 신분과 주체가 다른데 현가화율과 소득 재분배 등의 적용을 공무원연금과 동일한 체계로 유지할 필요가 있나요?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제정취지(국·공립 교직원과의 형평성을 제고)에 따른 급여제도의 준용, 부담률 및 연금제도체계의 유사성 등을 감안할 때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 또한 급여산정의 일환이므로 공무원과 동일한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용어 설명

평균기준소득월액 : 2010년 이후 매년 개인 기준소득월액에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적용한 뒤 퇴직시점까지 현재가치화하여 평균한 금액
(평균이기 때문에 매월 연금이 변동)
이행률 : 2010년 이후 연금액 산정을 위해 2009년 이전 경력과 2010년 이후 재직기간별로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적용하는 비율
(이행률은 재직기간별로 다르게 적용)
소득재분배 : 퇴직 전 3년간 전체 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 대비 개인 전 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상대적 적용 비율
(평균기준소득월액의 변동에 따라 소득재분배 적용비율과 연금월액도 변동)
연도별 지급률 : 2009년 이전 재직기간 2.0~2.5%, 2010~2015년 1.9%, 2016년 이후 재직연도별 1.878~1.7%

2009년 이전 재직기간의 현가화 방법

① 2009년 말 (평균)보수월액 × 퇴직시점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2008년도 과세소득에 대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② 2009년 말 (평균)보수월액 × 2010년 ~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공무원보수인상률
→ ①과 ② 중 더 높은 비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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